출처: 2014년 11월 14일 Cotton Campaign 보도자료 2014년 11월 14일 – 코튼캠페인은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막 종료된 2014년 목화 수확기에 체계적인 대규모 강제노동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공익법센터 어필에서는 ‘아프리카 난민이 만드는 커피’ 라는 컨셉으로 문을 연 카페, 내일의 커피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햇살 좋던 시월의 어느날 동숭동을 방문하였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있는…

출처:2014년 11월 6일 BBC News Asia. http://www.bbc.com/news/world-asia-29855341 (목화 수확 장면. 출처: BBC News Asia) 익숙한 우즈벡 농촌의 가을 풍경 넓은 목화밭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농작물을…

Living with a Newly Enforced Refugee Law for One Year in Korea 1. Introduction The Refugee Law, passed in National Assembly on 31 December 2011,…

11월 20일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채택된지 25년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와 휴먼아시아 그리고 고려대학교 국제인권센터가 공동주최해서 이주아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주제가 상당히 포괄적인데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 평가>, <무국적자 아동의 신분증명…

유엔자유권위원회의 자유권 규약 제9조에 대한 일반논평 제35호 유엔인권조약의 이행감독 기관인 조약기구들은 해당 조약에 대해 일반논평을 내놓는데, 이것은 관련조약 조항에 대한 일종의 유권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적, 정치적…

  법조공익모임 나우에서 “공익 입법활동의 현황과 발전방향 : 공익입법활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한 모색”이란 심포지움을 개최합니다. 저명한 활동가 및 교수님들을 모시고 실제 공익입법운동의 사례에서부터 학계,…

재정착희망난민 제도의 도입이 가시화되다 지난 2014. 10 29. 코엑스 컨퍼런스룸 제208호에서는 법무부, 유엔난민기구의 공동 주최로 ‘재정착희망난민 도입 공청회’가 진행되었습니다(행사사전 안내 및 초청장 http://www.apil.or.kr/1642).  이번 행사의 취지는 법무부가…

REGISTER  11월 5일 수요일까지  아래 버튼을 통해 참석의사를 밝혀주세요.  살롱드어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현장에서 5000원의 참가비를 받습니다.  따뜻한 환대와 맛있는 다과가 제공됩니다! WHEN  2014년 11월…

For the Better Enforcement of the Refugee Law Advocates for Public Interest Law presents analysis and position paper on evaluation of the first year Refugee Law…

2013년 7월부터 시행되는 난민법을 통해 한국은 재정착난민을 받아들일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도주의적 난민행정의 일환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릴 수도 있겠으나 실제로는 국내 난민제도와의 바람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