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 Rights Crisis at Shin-Ahn Salt Pan and the Need to Legislate a Special Law for Addressing Human Trafficking In early 2014, the so-called ‘Slavery at…

  ▲ 이주공동행동의 정영섭 활동가께서 촬영해주셨습니다.  지난 8월 27일 목요일 1시30분부터 4시3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는 대한변협, 전해철 의원실, 서영교 의원실, 서기호 의원실의 주최로 출입국관리법과 적법절차 국회토론회가…

어필의 이일 변호사는 불볕더위가 한창인 8월 3일 박세호, 박소현 인턴과, 이상덕 변호사와 함께 영종도에 위치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산하기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센터에 머물고 있는 난민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난민제도, 난민신청 절차…

< 2011년 어필의 ‘1기 인턴’에서 2015년 어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기까지 > 어필의 전수연 변호사는 어필이 이름도 없이 일하던 시절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책상을 만들고 ‘사포질’을 했다던, ‘어필의 founding father’ 혹은 ‘아메바’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인신매매자인지 여부는 법적으로 언제 결정이 될까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느니 기소가 되고 형사절차에서 유죄판결을 받아야 인신매매자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인신매매…

2015. 1. 29. 정부가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의안번호 1913847)은 동향조사 조항을 근거로 주거권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동의 없이 사업장에 침입하여왔던 관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영장주의를…

# 어필은 지난 7월, 한국NCP 개혁방안 토론회와 공공조달 토론회에 참가하였습니다. 이후 기업인권 · 공공조달과 관련한 해외사례들을 좀 더 분석, 연구하기 위해 미국의 ICAR(International Corporate Accountability Roundtable)에서 2014년 9월에 발간한 ⌜공공조달 공급망의 인권침해를…

유럽을 향해 탈출하는 난민들이 탑승한 지중해 난민선이 언론에서 올해 초 국내 언론에서도 자주 다뤄졌습니다. 유럽에 겨우 도착한 난민들이 최초에 맞닥뜨리는 규범 중에 더블린 조약(Dublin Regulation)이라는…

2015. 7. 1. ~ 2015. 7. 29. 약 4주간의 기간은 아마 지금껏 살아온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많은 판례가 내 눈, 뇌, 손을 거쳐 간…

1. 여러분에게 집이란 어떤 곳인가요? ♬ 즐거운 곳에 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 아직 여정을 시작하기전, 해맑은 어필 식구들 1. 인턴 오리엔테이션 지옥 7월 6일, 어필 인턴을 시작한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지금…아직은 일도 사람도 낯선 이곳에서 이 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