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국적(이주아동출생등록)에 관한 컨퍼런스 및 자료집
한국은 1962년 세계에서 7번째로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국제인권규약인 자유권규약과 사회권규약을 1990년에 비준했으니, 이것들 보다 30년 전에 가입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동안…
난민 등 우리 사회의 취약한 이주민들의 인권을 옹호하고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일을 하는 비영리 공익변호사 단체입니다.
박해의 위험 때문에 본국에 돌아갈 수 없는 이주민을 위해 일합니다.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외국인 구금시설에 갇혀있는 이주민, 특히 이주 아동을 위해 일을 합니다.
취약성 때문에 속아서 또는 강제로 한국에 이주하여 성착취나 노동착취를 당하게 된 이주민을 위해 일합니다.
어느 국가에 의해서도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주민들을 위해 일합니다.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한 외국인을 위해 일합니다.
이주자들이 권리를 보장 받고 인권침해자들이 처벌 받을 수 있도록 법원이나 행정기관에 소송과 신청을 제기합니다.
개별적인 사건을 통해 얻은 통찰을 가지고 깊이 있는 연구를 하고 그 성과를 가지고 관련 법과 제도를 바꾸는 일을 합니다.
인식제고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마음에 공명이 일어나도록 합니다.
국내외 다른 단체와 협력하고 연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유엔인권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등 창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운영이 되며, 수입과 지출은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한국은 1962년 세계에서 7번째로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국제인권규약인 자유권규약과 사회권규약을 1990년에 비준했으니, 이것들 보다 30년 전에 가입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동안…
어필의 김세진, 이일, 김종철 변호사가 좋은기업센터의 김민철 간사와 함께 2013년 9월 24일 부터 10월 4일까지 현지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에 다녀온 것 아시죠? (금시초문이신 분들은 관련…
평화학 101: 노르웨이 평화학학자 Johan Galtung의 평화이론 [노르웨이 출신 평화학학자 요한 갈텅] “평화” 를 떠올리면, 화합이나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더 없이 행복한 상태(bliss)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미지는 분쟁, 불화 그리고 혼란 속에 빠져있는 우리의…
아동성매매란 무엇인가? ‘아동 매매, 아동 성매매, 아동 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에 따르면, 아동 성매매란 “보수 또는 다른 어떠한 형식을 막론한 (금전적) 이익을 위하여 아동을 성적인 활동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 의정서보다 아동 포르노그라피에…
기관투자자는 투자기업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할 책임이 있을까? 포스코를 상대로 NCP에 진정하다: 그 두번째 이야기 (NCPNorwayChair&ViceChair http://www.giek.no/en/om_giek/nyheter/oecd-retningslinjer_nasjonalt_kontaktpunkt_opprettet) 어필의 활동을 꾸준히 모니터링 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필은 작년 10월 ‘해외한국기업감시 Korean Transnational Corporation Watch(KTNC)’소속 기관들과 인도의 National Alliance of People’s Movement 그리고 네덜란드의 Fair Green and Global Alliance와 함께 포스코를 상대로 한국과 네덜란드 그리고 노르웨이의 NCP(National Contact Point)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관련글: http://www.apil.or.kr/1197) 포스코가 인도의 오릿사주에서 제철소를 짓는 과정 중 ‘다국적 기업에 관한 OECD가이드라인’의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 진정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포스코는 제철소를 짓기 위해 오릿사 주정부를 통해 토지수용절차를 밟았는데, 16평방 킬로미터나 해당하는 지역에 주거하는 주민들을 이주시키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제대로 된 인권평가를 하지 않았고 토지수용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묵과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에 관한 OECD가이드라인은 “다국적 기업은 인권을 존중하고 자신의 활동범위에서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하거나 기여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등의 조항을 통해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포스코의 행위가 이러한 조항을 위반하는 활동이라는 판단아래 어필과 국내 여러기관들과 함께 한국,네덜란드 그리고 노르웨이의 NCP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때 포스코에 투자를 하고 있는 노르웨이 국부펀드인 NBIM 그리고 네덜란드 연기금의 운용을 담당하고 있는 APG도 함께 피진정인으로 삼았습니다. 포스코에 투자하는 연기금도 자신의 영향력을 사용해 포스코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OECD 가이드라인의 위반이라는 취지였습니다. ‘포스코를 상대로 NCP에…
영화 BLACK OUT이 보여주는 기니-코나크리의 현실 BLACK OUT은 한국어로 ‘정전 이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들은 전력 공급량에 비해 전기 소비량이 많을 경우에 발생하는 정전 사태를 떠올립니다. 이 BLACK OUT은…
얼마 전 공항에서 구류당하신 난민 한 분에게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그 분은 기니 코나크리 상고야(Sangoyah) 지역출신 이신데 공항에서 구류당하여서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고자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 분은…
장기탈취 목적 인신매매(Organ Human Trafficking) *인신매매를 여러 기준으로 유형화 할 수 있습니다. 착취목적을 기준으로는 성착취 목적 인신매매, 장기탈취 목적 인신매매, 노동착취 목적 인신매매 등으로 구별할 수 있고, 대상을 기준으로는…
국감증언,여전한 우즈벡아동강제노동 Attorney JongChul Kim of APIL Testified at the Parliamentary Inspection of Ongoing Forced Child Labor in Uzbekistan 2013년 10월 28일 조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이름만 들어도 반가운 <당신의 핸드폰에는 몇 명의 난민이 갇혀있습니까?> 시리즈! 저번 포스팅에 이어서 분쟁광물 사안을 해결하려는 노력들에 대해 알아볼 텐데, 오늘은 특별히 적극적인 태도를 반응하고 있는 국가들과 여러분들이…
2013년 9월 재정보고 수입 정기 개인 12,986,510 단체 3,000,000 비정기 개인 100,000 단체 – 기타수입 – 결산 16,086,510 지출 인건비 급여 8,400,000 9,370,000 퇴직금…
아동포르노그라피와 인신매매 *인신매매를 여러 기준으로 유형화 할 수 있습니다. 착취목적을 기준으로는 성착취 목적 인신매매, 장기탈취 목적 인신매매, 노동착취 목적 인신매매 등으로 구별할 수 있고, 대상을 기준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