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판례]난민지위 인정과 별도로 고문방지협약(CAT) 지위도 정부가 심사해야하 한다는 홍콩 대법원의 ‘C&Ors v. 이민국장’ 판결

    본국에 돌아가면 박해나 고문 등 위해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을 보호하는 국제 규범에는 난민협약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고문방지협약도 있고 국제관습법인 강제송환금지원칙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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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벡,TIP 보고서에서 3등급으로 강등, 제재를 받을 수도

미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3등급으로 강등된 우즈베키스탄, 제재를 받을 수도 (워싱턴 DC, 2013년 6월 20일) –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에서는 오늘 강제 노동 및 아동 노동을 근거로 우즈베키스탄을 인신매매 등급 3급 국가로 강등한 미 정부의 결정이 목화 수확을 강요 받는 수백만 명의 우즈베키스탄인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 발표했다.  이번에 미 정부에서 우즈베키스탄을 가장 낮은 등급으로 보고한 것은 최근 몇 년간 우즈베키스탄에서 만연한 강제 노동에 대해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가장 강하게 책임을 물은 사례 중 하나이다.   휴먼라이츠와치의 중앙아시아 연구원인 스티브 스워드로(Steve Swerdlow)는 “우즈베키스탄 정부를 노동 인권 탄압의 가장 심각한 사례들 중 하나로 보고한 미 정부의 결정은 전적으로 옳다”며, “백만 명이 넘는 우즈베키스탄의 어른과 어린이들은 매년 가을이면 주로 학대와 처벌의 위협 속에서 수개월간 강제로 목화를 수확해야만 한다는 것이 지금의 잔인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휴먼라이츠와치에서는 6월 19일에 발표한 이 보고서가 우즈베키스탄 정부에게 책임을 묻는 데에 있어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의 연간 세계 인신 매매 보고서(annual Global Trafficking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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