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양 75호의 끝나지 않은 악몽
공익법센터 어필에서 2011년 가을부터 뉴질랜드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을 하던 한국 국적 원양어선인 오양 75호에서 일어난 인도네시아 선원에 대한 인권 침해 및 노동 착취에 대한 사건을 조사하고 선원들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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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가 로힝가 출신 난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다
방글라데시가 로힝가 출신 난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 하다 No new Rohingya intrusion: BGB(Border Guard Bangladesh) 치타공, 6월 16일 – 방글라데시 국경 수비대는 지난 3일간…
미얀마 분쟁이 아시아의 버림받은 자들에 대한 증오심을 더욱 자극하다: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양측 모두에게 버림받은 로힝가(Rohingya) 무슬림들의 비통한 심정
미얀마 분쟁이 아시아의 버림받은 자들에 대한 증오심을 더욱 자극하다: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양측 모두에게 버림받은 로힝가(Rohingya) 무슬림들의 비통한 심정 Myanmar conflict spurs hatred for Asia’s outcasts…
연근해 외국인선원의 인권 침해 실태(“이주민과 함께” 방문 후기)
외국인 선원들의 인권 침해에 관한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하기 위해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가 2012년 6월15일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오양 75호의 인도네시아 피해자들과 함께 일해온 연대 단체들이 그 날 중요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Refugee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Refugee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enacted by the National Assembly on February 10, 2012. Law number 11298 ‘Refugee Act of the Republic…
대한민국 난민법 본문
2012년 2월 10일, 대한민국 최초로 난민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법률 제11298호의 난민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난민법 제정 및 시행을 위해 노력하셨고, 현재에도 노력하고…
Enactment of Refugee Law and extended suggestions on its unsolved issues
Enactment of Refugee Law and extended suggestions on its unsolved issues Jong-Chul Kim (Lawyer, Advocates for Public Interest Law, APIL) *translated by Sung-Eun Lee 1. How…
이스라엘: 국가에겐 적실한 통역 서비스를 난민신청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스라엘: 국가에겐 적실한 통역 서비스를 난민신청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5월 14일, 이스라엘 대법원은 에티오피아 출신 난민신청자의 법원에 대한 신청서(administrative petition, 언어는 현대[現代]히브리어[Hebrew])를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국가가…
2012 World Refugee Day Event
20th June is World Refugee Day, designated by UN. On Saturday 16th June, the coalition of Korean civil societies helping refugees in Korea is planning to…
2012년 세계 난민의 날 기념행사 안내
6월 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이에 2012년 6월 16일 토요일, 난민 지원 시민단체들의 연합체인 난민지원네트워크에서는 한국에 계시는 난민 분들의 문화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합니다. 6월…
한국원양어선 인권침해 피해자 및 활동가 한국 방문
공익법센터 어필에서는 작년부터 뉴질랜드 EEZ에서 일어난 한국원양어선 상에서의 인도네시아 선원들에 대한 인권침해 및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서 국제민주연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좋은기업센터,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사회진보연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12 성매매방지 국제심포지엄
2012.06.05 화요일, 대방 여성플라자에서 2012 성매매방지 국제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한인여성 피해 실태와 대응전략 모색’이라는 주제 하에 이루어졌던 이 날의 행사에는 성착취와 인신매매에 관심을 가진 수많은 분들이 참석하였습니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