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지원 변호사를 위한 매뉴얼 사용법 목차 목차 1. 난민협약상 난민요건 제1장 난민협약상난민요건(매뉴얼) 2. 난민인정절차  제2장 난민인정절차(매뉴얼) 3. 난민신청에 있어 입증 기준과 입증 책임에 관한 문서 …

2010.10.22.김성인 난민인권센터 국장과 대화 0. 창립시 제일 중요한 것이 비젼(자기만의 색깔)과 조직(운영체계와 사람)과 돈(회원확보)이다. 결국 비전과 사람과 돈이다. 1. 단체색깔을 만들어야 한다  -다른 단체에 빠져있는 서비스를…

  (HKRAC office) 김종철 변호사는 2010. 9. 17.부터 21.까지 홍콩에 가서 Hong Kong Refugee Advise Center가 주최하는 트레이닝 코스에 참여한 후, 고문방지협약관련 소송으로 유명한 Barnes &…

포스코 광산사업의  재검토 판결에 대한 기사: http://sify.com/finance/state-to-move-sc-on-posco-pl-case-news-news-kiybPbideae.html http://in.biz.yahoo.com/100714/50/bavyb5.html 한국기사: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940 요약하자면, 오리사 주 정부와 MOU를 체결한 포스코 광산사업에 대해서 오리사 고등법원(Orrisa High Court)이 재컴토 판결을 내렸는데, 그 이유는…

PILnet (The Global Network for Public Interest Law)에서 발행한 공익분야의 법 전문인들과 활동가들을 위한 핸드북입니다. 출처는 http://pilnet.org/public-interest-law-resources/35-pursuing-the-public-interest-a-handbook-for-legal.html 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미얀마 남성 K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인정 불허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00716000740

중국에 있는 북한 어머니와 중국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이 사실상 무국적자로서 방치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중국 국적과 북한 국적(한국국적)이 있지만 중국인 아버지가 이 아이들을 등록하지 않기…

(런던=연합뉴스) 이성한 특파원 = 카메룬과 이란 출신 남성 동성애자 2명이 영국에서 난민 지위를 부여받았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369917

모든 이주 노동자 및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2006년 7월 한국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한 아프리카 콩고 출신 A씨는 지난해 12월 구금됐다. 난민 지위에 대해 3년 가까이 공식 답변이 없던 정부가 지난해 6월…

미국 상하원에 중국에 있는 북한 어린이를 입양하는 법안을 다룬 기사입니다. 중국에 있는 북한 어린이들은 크게 북한 부모가 데리고 온 후 헤어진 아이들과 북한 어머니와 중국 아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