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문) 대한민국의 인신매매 착취 방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법안 제6912호)에 대한 인신매매에 관한 특별보고관과 현대판 노예제 특별보고관 공동서신 (2021.03.15)

원문 링크 : https://www.ohchr.org/Documents/Issues/Slavery/SR/JointOpenLetter_OL_KOR_15.03.21.pdf   (어필 국문 번역문)   인신매매에 관한 특별보고관과 현대판 노예제특별보고관 참고번호:OL KOR 2/2021                                                                             …

2016 한국 인신매매 보고서

해마다 미국 국무부 (Department of State) 에서는 세계 각국의 인신매매 실태를 Trafficking in Persons (TIP) Report를 통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인신매매현황도 이 보고서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공개된 2016년 보고서를 2014년 보고서와 비교하면서, 새롭게 추가되거나 차별화된 부분을 나열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에 관해서>     미국 국무부는 한국을 “남성, 여성, 아이들이 성매매와 강제 노동의 수단이 되는 시작점이기도, 거쳐가는 곳이기도, 도착점이기도 하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전년도와…

[서한] 세계은행은 우즈벡 정부가 강제노동을 중단할 때까지 지원을 중단하라

2015년 11월 19일, 38개의 노동조합, 기업, 투자자 및 인권단체로 구성된 코튼캠페인에서는 세계은행에 우즈벡 정부가 강제노동의 사용을 중단할 때까지 세계은행의 운영지역에서의 원조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세계은행에 보냈습니다.   △세계은행과 우즈베키스탄의 협약 장면  세계은행의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우즈베키스탄 여러 지역에서 강제노동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코튼 캠페인은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 편지를 씁니다.      우즈베키스탄…

줄리아, E-6 인신매매 피해자의 절망 또는 희망

어필의 정신영 변호사는 줄리아의 딸을 주기 위해 작은 원피스 하나를 샀습니다. 며칠 전 어필의 정신영 변호사는 아주 작은 원피스 하나를 정성껏 골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달 반동안 외국인 보호소에서 구금되었다가 최근에 풀려난 줄리아에게 보냈습니다. 줄리아는 필리핀에 있는 이제 곧 한 살이 될 딸에게 그 원피스를 보낼 것입니다.       줄리아는 무대에서 노래 할 기대를 가지고 왔지만 한번도 노래를 불러본…

신안 염전 노예 사건으로 본 인신매매방지법의 필요성

염전노예사건이 인신매매이지만 인신매매라고 부를 수 없는 이유 -염전노예사건의 심각성과 인신매매 방지 특별법의 필요성 김종철(공익법센터 어필) 1. 염전 노예 사건의 심각성 가. 염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이졌는가? 2014년 2월 4일 밝혀진 바에 따르면, 한 시각장애인은 신안 염전에서 1년 6개월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고 감금을 당한 채 일을 하였으며, 지적 장애인 채모씨는 5년 동안 강제노역과 구타 등 가혹행위에 시달렸고 하루 5시간 이상 잠을 자지도 못한 채 무보수로…

HRW 2014 우즈벡인권보고서

국제인권단체인 Human Rights Watch가 지난 1월 21일 2014 세계 인권 보고서(World Report)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우즈베크 뉴스 웹사이트인 Uznews.net이 보도했는데, 이 뉴스를 번역하여 소개해보겠습니다. Uznews.net 보도자료(2014.01.22) 번역본:  Human Rights Watch – “우즈베키스탄은 전체주의 정권이다”    Human Rights Watch는 우즈베키스탄의 현재 인권상황을 “최악”이라고 설명했고, 우즈벡 정부는 전체주의(totalitarian)라고 말했습니다.  Human Rights Watch는 우즈베키스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를 낱낱이 밝힌 세계 인권 보고서를 1월 21일…

IOM/어필 주최 인신매매 세미나 후기

Figure 1 세미나가 열린 국회모습    9월 16일 국회본청에서 국회의원 김춘진, 국제이주기구 (IOM) 한국대표부 그리고 공익법센터 어필 공동주최로 인신매매 방지 세미나: 한국 인신매매 현황과 대책이 열렸습니다. 어필의 김세진 변호사 그리고 김종철 변호사, 어필의 펠로우인 쉬고의 양세희 변호사도 세션2에 발표 하셨는데요, 세미나의 발표 그리고 토론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I. 세션 1 시간   1.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성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의 국내현황 대한민국으로 인신매매되는 외국인 여성 대한민국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012년 미국부무의 인신매매 보고서(TIP Report 2012)에서 인신매매 예방 및 보호에 대하여 1등급을 받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간단히 추려보았습니다.  원문 링크 주소는 http://www.state.gov/j/tip/rls/tiprpt/2012/ 이니까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참조해주세요^^   1. 오스트레일리아(호주) 호주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인신매매 조사활동, 혹은 기소과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또 피해자와 가족에게 비자(Permanent Witness Protection visas)를 주어 2011년에는 48명이 발급받았습니다. 이 비자는 인신매매…

난민과 인신매매, 대만과 한국의 난민법

2012 동아시아 난민회의 East Asia Symposium 2012: 강제이주와 인신매매 워크숍이 끝나고 셋 째날인 10월 29일, 강제이주와 인신매매에 대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한국, 일본, 홍콩 그리고 다른 수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전문가들이 이 날 대만의 Soochow 대학으로 오셔서 아시아 각국의 인권 현황을 소개하고, 현재 초안이 작성된 대만 난민법을 중심으로 토론했습니다.   1st Session: Forced Migration and Human Trafficking: exploring the narrow and often…

[대만]난민의 국제적 보호- 법, 정책, 관습

난민, 난민신청자 및 인신매매 피해자의 보호에 대한 워크샵 2012. 10. 27 @대만 변호사 협회 by Martin Jones   난민의 국제적 보호- 법, 정책, 관습          며칠 전 네이버 검색어 1위가 “난민법 폐지” 였다. 난민들을 돕고 있는 어필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터라 이런 말들을 들으면 가슴이 덜컹덜컹 내려앉기도 하고 참 많이 씁쓸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기서 일하기 전까지 난민에 대해 무지했고, 또 관심조차 없었던 나였기에 난민법 반대를…

이주구금 – 접근, 모니터링 및 대안에 대한 모색 (대만 워크샵 후기)

난민, 난민신청자 및 인신매매 피해자의 보호에 대한 워크샵 2012. 10. 28 @대만 변호사 협회 by Martin Jones/ Grant Mitchell [이주구금 – 접근, 모니터링 및 대안에 대한 모색]   I. 난민, 난민신청자, 이주자 및 인신매매 피해자의 구금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 및 기준 대만에서 열린 난민, 난민신청자 및 인신매매 피해자의 보호에 대한 워크샵 이틀째의 주제는 이주구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들 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