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미국 국무부 (Department of State) 에서는 세계 각국의 인신매매 실태를 Trafficking in Persons (TIP) Report를 통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인신매매현황도 이 보고서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공개된 2016년 보고서를 2014년 보고서와 비교하면서, 새롭게 추가되거나 차별화된 부분을 나열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에 관해서> 미국 국무부는 한국을 “남성, 여성, 아이들이 성매매와 강제 노동의 수단이 되는 시작점이기도, 거쳐가는 곳이기도, 도착점이기도 하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전년도와…
2015년 11월 19일, 38개의 노동조합, 기업, 투자자 및 인권단체로 구성된 코튼캠페인에서는 세계은행에 우즈벡 정부가 강제노동의 사용을 중단할 때까지 세계은행의 운영지역에서의 원조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세계은행에 보냈습니다. △세계은행과 우즈베키스탄의 협약 장면 세계은행의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우즈베키스탄 여러 지역에서 강제노동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코튼 캠페인은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 편지를 씁니다. 우즈베키스탄…
어필의 정신영 변호사는 줄리아의 딸을 주기 위해 작은 원피스 하나를 샀습니다. 며칠 전 어필의 정신영 변호사는 아주 작은 원피스 하나를 정성껏 골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달 반동안 외국인 보호소에서 구금되었다가 최근에 풀려난 줄리아에게 보냈습니다. 줄리아는 필리핀에 있는 이제 곧 한 살이 될 딸에게 그 원피스를 보낼 것입니다. 줄리아는 무대에서 노래 할 기대를 가지고 왔지만 한번도 노래를 불러본…
염전노예사건이 인신매매이지만 인신매매라고 부를 수 없는 이유 -염전노예사건의 심각성과 인신매매 방지 특별법의 필요성 김종철(공익법센터 어필) 1. 염전 노예 사건의 심각성 가. 염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이졌는가? 2014년 2월 4일 밝혀진 바에 따르면, 한 시각장애인은 신안 염전에서 1년 6개월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고 감금을 당한 채 일을 하였으며, 지적 장애인 채모씨는 5년 동안 강제노역과 구타 등 가혹행위에 시달렸고 하루 5시간 이상 잠을 자지도 못한 채 무보수로…
국제인권단체인 Human Rights Watch가 지난 1월 21일 2014 세계 인권 보고서(World Report)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우즈베크 뉴스 웹사이트인 Uznews.net이 보도했는데, 이 뉴스를 번역하여 소개해보겠습니다. Uznews.net 보도자료(2014.01.22) 번역본: Human Rights Watch – “우즈베키스탄은 전체주의 정권이다” Human Rights Watch는 우즈베키스탄의 현재 인권상황을 “최악”이라고 설명했고, 우즈벡 정부는 전체주의(totalitarian)라고 말했습니다. Human Rights Watch는 우즈베키스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를 낱낱이 밝힌 세계 인권 보고서를 1월 21일…
Figure 1 세미나가 열린 국회모습 9월 16일 국회본청에서 국회의원 김춘진, 국제이주기구 (IOM) 한국대표부 그리고 공익법센터 어필 공동주최로 인신매매 방지 세미나: 한국 인신매매 현황과 대책이 열렸습니다. 어필의 김세진 변호사 그리고 김종철 변호사, 어필의 펠로우인 쉬고의 양세희 변호사도 세션2에 발표 하셨는데요, 세미나의 발표 그리고 토론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I. 세션 1 시간 1.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성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의 국내현황 대한민국으로 인신매매되는 외국인 여성 대한민국으로…
안녕하세요! 2012년 미국부무의 인신매매 보고서(TIP Report 2012)에서 인신매매 예방 및 보호에 대하여 1등급을 받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간단히 추려보았습니다. 원문 링크 주소는 http://www.state.gov/j/tip/rls/tiprpt/2012/ 이니까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참조해주세요^^ 1. 오스트레일리아(호주) 호주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인신매매 조사활동, 혹은 기소과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또 피해자와 가족에게 비자(Permanent Witness Protection visas)를 주어 2011년에는 48명이 발급받았습니다. 이 비자는 인신매매…
2012 동아시아 난민회의 East Asia Symposium 2012: 강제이주와 인신매매 워크숍이 끝나고 셋 째날인 10월 29일, 강제이주와 인신매매에 대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한국, 일본, 홍콩 그리고 다른 수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전문가들이 이 날 대만의 Soochow 대학으로 오셔서 아시아 각국의 인권 현황을 소개하고, 현재 초안이 작성된 대만 난민법을 중심으로 토론했습니다. 1st Session: Forced Migration and Human Trafficking: exploring the narrow and often…
난민, 난민신청자 및 인신매매 피해자의 보호에 대한 워크샵 2012. 10. 27 @대만 변호사 협회 by Martin Jones 난민의 국제적 보호- 법, 정책, 관습 며칠 전 네이버 검색어 1위가 “난민법 폐지” 였다. 난민들을 돕고 있는 어필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터라 이런 말들을 들으면 가슴이 덜컹덜컹 내려앉기도 하고 참 많이 씁쓸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기서 일하기 전까지 난민에 대해 무지했고, 또 관심조차 없었던 나였기에 난민법 반대를…
난민, 난민신청자 및 인신매매 피해자의 보호에 대한 워크샵 2012. 10. 28 @대만 변호사 협회 by Martin Jones/ Grant Mitchell [이주구금 – 접근, 모니터링 및 대안에 대한 모색] I. 난민, 난민신청자, 이주자 및 인신매매 피해자의 구금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 및 기준 대만에서 열린 난민, 난민신청자 및 인신매매 피해자의 보호에 대한 워크샵 이틀째의 주제는 이주구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들 중의…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대만에서 2012 동아시아 난민회의가 있습니다. 각국의 활동가들이 모여 동아시아 회의(29일)와 워크숍(27, 28일)을 진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2 East Asia Symposium: Forced Migration and Human Trafficking 2012 동아시아 난민회의: 강제이주와 인신매매(2012. 10. 27-29) 1.동아시아 회의(East Asia Symposium) 일시: 2012. 10. 29 장소: Soochow University, Downtown Campus, R.5211 주제: Legislation and the Developing Asylum Policy…
